<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해당

구내영업승인신청서
신청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영업 종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2)
	영업 내용	1)
		2)
	영업 장소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2)
	계약 기간 (영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별표 3」의 구내영업 승인조건·제재조치에 동의하고 상기와 같이 구내 영업을 신청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인천공항내 구내영업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천공항 내 영업내용에 대한 계약서 등 관련서류 4. 인천공항 내 직전년도 매출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5. 기타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천공항 구내영업 승인절차> 1. (사업자→공사) 구내영업 승인신청서 제출 2. (공사→사업자) 구내영업 승인신청서 검토 결과 회신 가. 구내영업 승인필증 발급 : 구내영업 승인 업체 나. 구내영업 검토의견서 발급 : 구내영업 승인거절 업체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붙임]

인천공항내 구내영업 계획서
1. 회사 개요
기본 정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주소		본사
			인천공항 사무실
	담당자및 연락처		구 분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본사
			인천공항 사무실
연 혁	회사 설립년도, 공항업무 개시 연도 등
사업내용	회사의 전체 사업영역 일반
특이사항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 불요
2. 인천공항내 영업계획
영업내용		공항시설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영업내용을 상세히 기술
공항내 이용시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항시설을 세부적으로 기술(별표2 참고) ex. 사무실(1터미널 0층 0-00-00 호실) 임차, rack stand 임차, 급유시설 이용 등
직전년도 매출실적		인천공항 내 해당 영업행위에 따른 연간 매출액 - 영업료 부과 업종과 미부과 업종의 매출을 구분하여 기재 - 신규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상 매출액 기재 -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부가가치세신고서 등) * 해당 매출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구내영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하)수급업체 여부		상주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업체로 있는 경우 기재하며,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ex. 00공항의 협력업체 : 000000업무에 대해 협력업무 수행)
영업 상대방		인천공항 영업 관련 계약상대자 - 업종별, 영업내용별로 영업상대방을 구분하여 기재. - 관련 계약서류 첨부

※ [별표 1] 업종분류 기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공기관련업	항공유판매업	항공유판매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
	기타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물류관련업	물류업	보세운송, 관세사, 복합운송주선업, 일반운송, courier, 기타*
일반영업	판매업	카드판매업
		기타*
	납품업	기내식 납품업
		라운지 식음료 납품업
		신문/사무용품 납품업
	서비스업	경비업
		환경미화업
		시설관리, 유지보수
		인력지원(대행),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업	버스운송(지역선택), 택시운송, 기타*

※ [별표 2] 업종분류 기준표

보안구역	중분류	소분류
Air-side	여객터미널	T1, T2, 탑승동, 기타* (+) 구체적 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 상세기재
	이동지역	여객계류장, 화물계류장, 활주로, 기타* (+) 구체적 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 상세기재
	화물청사	화물터미널 A,B,C,D,E, 기타* (+) 구체적 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 상세기재
	부대건물지역	항공기정비고, GSE정비고, 기내식시설, 기타* (+) 구체적 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 상세기재
	세관지역	T1 1층, T2 1층(C구역), 기타* (+) 구체적 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 상세기재
	관제탑지역	관제탑 ( )층, 기타* (+) 구체적 활동장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 상세기재
Land-side	여객터미널	T1, T2, 공항청사, 기타* (+)구체적인 건물·토지(지번) 및 위치를 신청서에 상세 기재

※ 상기 분류표에  “기타”로 구분되는 경우 그 기타내용을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

※ [별표 3] 구내영업승인기준 및 제재조치

□ 승인기준(영업불가 업체)

영업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업을 승인할 수 없음

1. 공정한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경우

3.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4.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구내영업에 필요한 요건이 불충분한(영업상대 부존재, 영업내용 확인불가 등) 경우

6. 기타 영업을 승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내영업승인조건

1. 공항시설법령을 준수할 것

2. 공사가 안전방침에 관한 협력과 안전관리를 위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할 때 이에 반드시 응할 것

3. 공항내 질서 및 여객·공중의 편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구내영업 양도·대여·위탁 금지(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

5. 승인 범위내에서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영업 종별 추가·변경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

6. 공사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구내영업의 대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료 산출을 위한 매출액 등의 자료 제공에 협조할 것

7. 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할 것

□ 승인취소 등 제재조치

1. 영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사는 영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 구내영업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사의 공항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공사에 구내영업승인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2. 공사는 영업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고, 당해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영업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1) 구내영업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2) 구내영업승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3) 구내영업승인취소, 구내영업승인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영업승인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계속 사용한 경우

[참고]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제67조의2에 의한 제재조치

제56조(금지행위) ⑥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