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글로벌 배송센터 사업 참여 안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목   적

ㅇ 사업제안자가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데 있음

2. 글로벌 배송센터(GDC) 개념

ㅇ "글로벌 배송센터"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창고관리부호 80)를 포함한 개념으로 제조․물류․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을 단순집하․보관․분류․포장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아래 물동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qn: {국외`반출신고`물동량*} over {반입신고물동량(내국물품`및`수출신고수리물품`제외)}]≧50%

* 다만, 국외반출신고 물동량은 반입신고물동량(내국물품 및 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 중 국외반출신고 물동량으로 한정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ㅇ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해외고객의 주문에 따라 국외 반출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 수출물품의 반입과 해외 반입물품과의 합·포장을 통한 국외 반출이 가능

3. 임대 가능 부지

ㅇ 제2공항물류단지(3단계) 내 5개 필지 사용 가능

주) 필지 위치는 장래 상황에 따라 가능 조정

4. 사업 참가 조건 및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사업 참가자격

ㅇ 자유무역지역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계약특례 제6조 제1항)

* 출자자 중 대표기업의 이름으로 작성

ㅇ 자기자본비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상 인 자 (계약특례 제6조 제3항)

나. 사업추진방식 : 사업자 자율제안방식

ㅇ (대상기업) 외투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제안이거나 토지임대면적 ㎡당 1,360,000원

ㅇ 외국인 투자기업

- 사업 참여조건

⦁ GDC 운영 또는 운영예정 업체

⦁ 외국투자자가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를 소유하고, 수의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

* 외국인 투자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조

- 사업자 선정 절차 : 수의계약

ㅇ 국내 기업 등 (수의계약 미 대상 외투기업 포함)

- 사업 참여 조건 :  GDC 운영 또는 운영 예정 업체

- 사업자 선정 절차 : 제3자 공모 방식

* 제3자 공모 이후 절차는 기존의 공개모집 방식과 동일

5. 토지임대 기본 조건

ㅇ (임대방식) 사업자가 글로벌 배송센터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 반환

ㅇ (임대기간)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등을 구분해 산정 기준 적용

- 외국인 투자기업 : 30년, 상호 합의 시 10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 국내기업 등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1조 준용

⦁사업자가 제시한 무상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 후 결정

⦁사업계획 이행실적 평가 후 상호 합의 하에 10년 內 2회 연장

ㅇ (임대료) 토지임대면적(㎡)×㎡당 임대단가 – 우대금액

- 임대단가 = Max(제2물류단지 표준공시지가, 제1물류단지 표준공시지가)×요율 (5.85%)

- 우대금액 = 우대화물* 처리량 (톤) × 우대단가** (톤)

*  통과화물 선적반출, 사업소비신고후 국외 반출, ** 18,511원/톤(‘21.4.20 기준)

ㅇ (임대료 변동) 임대단가 및 우대단가는 표준공지시가 증감율과 동일한 비율로 조정

* 다만,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임대료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9.5%로 설정

ㅇ (건축조건) 건폐율 70%, 용적률 350%,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적용

ㅇ 기타 임대조건

- 임차인은 공동시설유지비* 및 유틸리티 사용요금 납부

* 임대토지면적(㎡) × 공동시설유지비 단가(원/㎡, ’21년 98.52원)

- 각종 보증금 (사업이행보증금, 토지임대 보증금 등) 납부

- 공사 주관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의무 이행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하며 임대기간 연장 여부 결정시 반영

6. 인센티브

ㅇ 투자인센티브

- 국내외 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최장 7년간 100% 토지임대료 감면

투자금액	인센티브
1,000 만불 이상 투자시	3년간 50% 감면
2,000 만불 이상 투자시	5년간 100% 감면
3,000 만불 이상 투자시	7년간 100% 감면

* 다만, 글로벌 배송센터는 토지임대료 감면기간 종료시점 직전 8분기 동안의 물동량이 글로벌 배송센터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각 1년씩 3회까지 토지임대료 감액

ㅇ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구분		조건	세부사항
지방세	취득세	FDI* $5M 이상	최초 15년간 100% 면제
	재산세	FDI $5M 이상	총 13년 동안의 감면 -최초 10년간 100% 면제 -향후 3년간 50% 절감
국세	관세	- FTZ** 내의 해외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5년) - FTZ로 반입된 국내 상품에 대한 관세 반환 (수출품으로 분류) : 장비, 기계 및 구성품, 원자재, 컴퓨터, 시공재료, 원유 등
	부가 가치세	- FTZ로 반입된 국내 상품에 대한 VAT 면제 (0% 세율) : 장비, 기계 및 구성품, 원자재, 컴퓨터, 시공재료, 원유 등 - FTZ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해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면제 (0% 세율)

*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집적투자)

** Free trade zone(자유역지역)

7. GDC 운영사례

□ 전자상거래 업체

ㅇ 국내 A사가 미국발 B사의 전자상거래 (건강보조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 홍콩, 싱가포르 고객의 주문에 따라 국외 반출하는 GDC 운영

□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

ㅇ 인천공항 GDC에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로 배송

8. 문의처 : Tel. +82 32 741 2277, e-mail.  cargo@airport.kr